억울한 학폭 기록, 자녀 대입과 미래를 망칩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의무 반영되면서 탈락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승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지원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학폭 반영 여부가 대학 자율이었으나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 요소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134개 대학 중 61곳이 이미 학폭 조치를 평가에 반영했으며 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약 75퍼센트가 감점으로 인해 탈락한 결과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비슷한 추세가 확인됩니다. 특히 정시는 수능 점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27명 중 26명이 감점으로 불합격된 사례가 보고되어 학폭 기록이 실질적인 당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학별 사례를 보면 계명대가 총 38명,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의 불합격자를 기록하였으며 서울권 대학에서도 서울대 2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6명 등이 학폭 감점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위권 대학에서도 학폭 기록이 매우 강하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대학들은 전형마다 감점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4호 조치부터 감점 폭을 넓히고 8호와 9호는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계명대는 1호부터 8호까지 최대 20점 감점을 적용하며 9호는 부적격 처리하고 있고, 경희대는 최대 10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성평가 방식이지만 실제 탈락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기록 여부 자체가 평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 및 봉사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1호부터 3호까지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8호 전학은 4년, 9호 퇴학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남아 있는 학생일수록 감점 폭이 커지고 실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대학들이 감점 기준을 표준화하게 되면서 제도적 영향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정책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지원 전략을 단순 성적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평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감점 여부뿐 아니라 대학별 반영 방식, 조치 이행 여부, 사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학생부 정리부터 의견서 제출, 필요 시 행정심판 가능성 검토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승무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학폭 조치 기록이 단순한 학생 신분 상 불이익 요소가 아니라 대입과 나아가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폭 조치 기록이 대입 전형 전체에 의무 반영되는 제도 변화는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은아무리 공부를 잘하여도 대학 진학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