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필독

승무행정사 2025. 11. 13. 13:23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가 작성하는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자녀의 현재 상태와 가정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이후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이 서류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교에서 양식을 전달받고도 막상 작성하려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자녀의 상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사건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고,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우선 사안을 인지한 경위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부터 직접 들은 경우인지, 학교의 연락으로 알게 된 것인지, 혹은 다른 경로로 확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녀와 대화를 나눈 결과,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서술하면 자연스럽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 여부,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등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중심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건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학교생활에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막연히 “힘들어한다”는 식의 표현보다 “최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학교 등교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자녀의 평소 교우관계나 학교생활 태도 또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이전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적으면 위원회가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지내왔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알게 된 이후 보호자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와의 대화, 학교와의 면담, 병원 진료 등 구체적인 대응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월 ○일 자녀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와 같이 날짜와 행위를 명확히 적어주시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자녀의 특이사항이나 가정환경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특정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스트레스에 예민한 경우, 학교 측이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로서의 의견과 바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엄벌을 원한다”보다는 “사안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양측 학생이 모두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되길 바랍니다.”와 같이 진정성 있고 중립적인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심정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시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 뒤 내용을 정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문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 시에는 단순한 진술이 아닌, 자녀의 상태와 보호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표현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학폭위 및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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