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폭 가해학생 조치결정 변경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비용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저희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감경 처분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게 가볍고 교육청의 감경 판단이 현저히 부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과 강제 추행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가해 학생에게 단 8시간의 학교 봉사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이를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화해의 정도를 판단한 태도입니다. 가해 학생은 사건 초기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장난이었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차례 메신저를 통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화해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처분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단순 폭행을 넘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 강제 추행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불안 증상과 식욕 부진으로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가해 학생을 기소 유예가 아닌 소년 재판으로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 보더라도 가해 학생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경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가해 학생의 반성 부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의 지도 의지를 이유로 감경했는데 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요소를 고려한 잘못된 재량 판단으로 행정심판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사건 무마를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한 2차 가해 행위까지 있었는데 교육청은 이를 간과하며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측은 화해의 정도 판단 기준은 피해 학생의 의사와 진심 어린 사과 여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보호자의 태도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첫째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교육청의 재량은 피해 학생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셋째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감경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처분의 경중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이 피해 학생 보호라는 법적 목적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간과하고 형식적 사과만을 근거로 감경을 인정한다면 이는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피해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부당한 교육 행정 판단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수반된 사안에서 행정심판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승무행정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며 부당한 감경 처분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고 부당한 학폭위 판단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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